법령 연안관리법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연안관리법 제1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호남종합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대현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04년

1. 대법원 2004. 5. 28. 선고 2002두5016 판결
  [공유수면점·사용 불허가처분취소등][공2004.7.1.(205),1082]
   공유수면점 사용불허가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관광진흥법 연안관리법 행정소송법